도서안내

이 책은 2014년 저자가 쓴 [개원의를 위한 법률컨설팅] 개정 작업의 일환으로 만들어졌습니다. 전작 [개원의...] 가 나온 후 10년 가까운 시간이 흐르면서 지속적으로 의료법령의 변화가 이어졌고 주요 판례들도 많이 쌓였습니다. 개정 작업에서는 이런 변화를 최대한 담아내어 단행본으로 출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. 그런데 개정 작업 중에 전작 [개원의...] ‘제1장 개업과 폐업’, ‘제2장 상표와 의료광고’, ‘제5장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법률지식’부분은 사실상 달라진 부분이 별로 없었던 반면, 제3장 동업, 네트워크, MSO’에서는‘oo치과 판례’ 등 유의미한 판례들이 쏟아졌고, 이 판례들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의료법령의 주요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. 또한 저자 가 전작의‘제4장 의료법과 의료분쟁’에 대하여 미처 다루지 못했던“진료비 허위청구”와 “사무장 병원”에 대한 많은 사례들이 축적되어 왔습니다. 이런 점들을 고려하여 저자는 전작을 전면 개정하는 대신 제3장과 제4장의 내용 만을 따로 떼어 각각 한 권의 책으로 만들기로 결심하였습니다.

이 책 [『진료비 허위청구』의 모든 것]은 전작에서 미처 다루지 못했던 ‘진료비 허위청구’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만들었습니다. 진료비 허위청구는 크게 “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”와 “보험금 허위청구”로 구분되는데 이 둘은 적용법조와 처분수위 등에서 차이가 납니다. 따라서 정확하게 이 둘을 구분하여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이 둘을 구분하여 각각의 특징과 대응법을 자세히 정리해 두었습니다. 진료비 허위청구는 비교적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분야이기에 아직 이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정리된 책이나 자료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. 이 책을 통해 다소나마 진료비 허위청구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기를 희망합니다.